채무조정 요청권
◾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◦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
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□ 요청대상
◾ 대상자
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◾ 대상자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◾ 대상자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◾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(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◾ 요청방법
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비대면 신청 : 온라인/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◾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1. 채무조정요청서
2. 채무조정안
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◾ 대상자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□ 채무조정 내용 (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채무조정 내용(예시)
| 상환유예 | 상환기간 연장 | 이자율조정 | 채무감면 |
|---|---|---|---|
|
▸ 최장 1년(6개월단위)
▸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|
▸ 최장 10년 이내
(대환 또는 만기연장) |
▸ 약정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 인하 (하한 3.25%)
|
▸ 원금 0%~30% 감면
▸ 연체이자, 이자 감면
|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
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◾ 법원의 개인회생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
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
마련된 절차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
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
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
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